“한미, ‘김정일 방중 거부’ 中에 요구할수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 양국이 중국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거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코리아 체어)로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드러났을 경우 가능한 대응책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그는 한국의 군사적 보복 방안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신 서해지역의 한미 양국 해군력 증강 등을 예상했다.


그는 또 “해군력과 관계되는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거래를 금지시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한국이) 추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일의 베이징 방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 제한적인 대북 대응을 한국과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관련됐음이 드러날 경우 실질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김정일의 뇌줄중, 제2차 핵실험 등과 함께 한미 양국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는데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그 이유로는 ▲2명의 북한군이 숨진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 대한 비대칭적 보복 ▲한국 정부를 협상으로 이끌어 지원을 얻기 위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강화된 해군력 과시 ▲지도부 내부의 혼란과 강경 대외정책 추진 징조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당국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로 북한 어뢰가 개입됐음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면 6자회담 재개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예비접촉을 하려는 조용한 노력들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모두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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