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굳건한 협력관계 유지해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13일 재임 2기를 맞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아시아 지역의 동맥국인 한국과 굳건히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주 한미 관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부시2기 정책 제안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부시의 2기 정책제안’이란 제목의 제안서 취지문을 실었다.

이 재단의 헬 데일 연구원은 이 취지문을 통해 “미국이 군사력 우위로 유일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경제 라이벌인 EU의 팽창과 정치 변형,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화 움직임 등 국제 무대의 다른 선수들이 견제력을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이처럼 변화하는 지형에서 미국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미국의 가치관, 경제및 정치적 자유, 국익, 안보와 주권과 같은 보수적 외교정책의 원칙들”이라고 설명했다.

데일 연구원은 따라서 이같은 상황은 2기 부시가 미국 본토의 안보에 역점을 둬야 하고 테러 공격으로 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적 선제 조치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개혁과 보다 기동력있는 미군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 연구원은 특히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강한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와의 굳건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국들간의 분쟁 소지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붕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데일 연구원은 이어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연합이라고 지적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한국의 PSI 가입을 계속 촉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간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주문은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까지 요구하는 일부 시각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데일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의 좋은 신뢰할 만한 우방이었다” 면서 “동북아에의 미국 개입은 군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 더욱 필요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번영과 자유는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부시2기 정책 제안서’는 북핵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이해 당사국들의 공통의 문제이니 만큼 미국은 북-미간 양자 협상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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