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 연내 발족할듯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3일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된 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MCM에서 버웰 벨 연합사령관에게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 구체화 방안을 마련토록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에 대해 합참과 연합사가 그 이행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미는 19일(미국시간) MCM을 통해 벨 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군사대비태세 발전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바 있다.

벨 사령관에게 연구과제가 부여된 것과 관련, 우리 측은 이를 ‘전략지침’이라고 해석해 용어 해석상 논란이 일었다.

전략지침은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측 발표에 대해 미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군 관계자는 “MCM에서 부여된 연구과제는 연합사령관 주관 아래 합참과 연합사가 공동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합사 작전계획부터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M에서 합의한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의 이행계획 작성을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 발족 작업도 시작됐다.

한미는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 공동으로 구성되는 이행추진단에 참여할 우리 측 요원 선발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이행추진단은 연내에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단 발족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관련 약정서(TOR)를 작성해 양국 합참의장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행추진단장은 양국 장성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전략, 기획, 작전, 정보, 군수 등 각 분야별 전문 요원으로 이행추진단이 구성되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평가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다.

한미는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에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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