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北도발 단호대처”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했다.

또 미국은 이를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양자회담에서 열어 북한의 핵실험 등 일련의 도발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하면서 “대(對)한반도 방위공약과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력 제공 등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4가지 기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천명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가족 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문제 등으로 최종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 게이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고 이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한 뒤 조속한 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HHOP의 경우, 사업자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향후 45년간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을 요구했으며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를 검토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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