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조기회동’ 합의..뭘 논의할까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상반기 내에 두 차례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장관은 7일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안보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빠른 시일내 만나 동맹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해 이 장관과의 회담에 적극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장관에게 ‘빨리 만나자’는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제스처로 평가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5~6월 두차례 가량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 회담은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5월께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국군통수체계가 일시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국방장관이 공식 수행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 별도로 회담을 가졌던 것이 관례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이 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는 아태지역 20여개 국의 군 수뇌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곱번째다.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첫 회담에서 동맹관계 신뢰수준을 복원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반세기를 넘어선 양국간 동맹관계를 되돌아보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마련해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공동 코뮈니케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비전은 포괄적, 호혜적 관계로 변화한 한미관계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후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상 간에 선포한 미래비전 내용 가운데 군사.안보적 차원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신 안보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올해 첫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동향 평가와 이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위상을 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 안보선언’과 같은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평화를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한국군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확대 문제도 국방장관회담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미 연내에 1천여명 규모의 PKO 상비군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이상희 장관 취임 축하 서신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반석”이라며 “58년을 이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현안도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도 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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