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신청사에서 개최된 제39차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반환,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권한 조정 등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동맹 재조정 작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는 이어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키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추진돼야 하고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의 책임권한 조정과 관련, 양국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2012년 이전까지 완료키로 하고 이양할 과제를 식별하는데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승인 및 사고조사 업무 등 유엔사의 책임권한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과제를 식별하는데 적어도 1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외교 고위급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게이츠 장관은 “한국의 지위향상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구매국 지위’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해 주도록 미측에 거듭 요청했으며 미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 순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대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SCM 회의는 한.미가 어느 때보다 신뢰성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며 “동맹 재조정 작업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한 게이츠 장관은 오후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티모시 키팅 태평양사령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김장수 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등이 동행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