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핵태세 보고서’ 채택해야”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한.미 공동의 ‘핵태세 보고서'(KOR-US-NPR)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3일 오전 코리아나 호텔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KIDA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이란 주제의 국방학술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적 공격의지와 능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한.미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NPR에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징후가 농후할 때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수출할 때 ▲북한의 붕괴 또는 내란의 우발적 핵사고가 심각히 우려될 때 등의 상황에 대응한 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은 북한 핵을 심각히 고려해 전쟁에 개입하는데 이전보다 신중해질 것”이라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대학 김영호 교수는 ‘한미 전략동맹의 구체화 방안’이란 발표문에서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 존재를 천명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실제 북한위협에 대처하는 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자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확실한 대북 억지전력 확보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 또는 가시화되는 시점과 연계하는 방식이라면 미국 측에서도 이해할만한 논리일 수 있다”며 “양국이 기지이전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는 전제로 미군기지 이전시기와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경남대 류길재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향’이란 발표문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결과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일괄타결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며 “당장 6자회담의 앞날을 내다보려고 하지 말고 단기간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기보다는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6자회담 5개국은 북한의 핵포기 대가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5개국이 지급할 수 있는 ‘핵포기 값’은 어느 정도인지가 북핵 협상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며 “5개국 간의 합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3부로 나뉘어 각각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박용옥 전 국방차관,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전재성 서울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문성묵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