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치동맹 기본틀 유지돼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을 맞아 2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한미관계비전21포럼과 공동으로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는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群)과의 네트워킹이 돼야 하며,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한미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을 군사동맹이나 경제동맹을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동맹의 관계로 방향을 정립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가치동맹(value alliance)이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가치동맹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 해결과 양국 국민간 신뢰 구축을 주장했다.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한국은 경제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비돼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이고, 한국의 대외 입지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와의 연결 고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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