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수뇌 ‘北도발시 자위권차원 응징’ 확인

한·미 군 수뇌부는 8일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7시45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다각적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측에선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대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평가하고 자위권 행사지침과 교전규칙 개정, 한미 연합훈련 등 추가도발 억제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 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비롯한 ‘정전시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 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전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각급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하고 그 범위는 공격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실시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방향도 논의됐다. 한미는 이달 하순 혹은 내달 초순에 추가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에 입국한 멀린 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및 외교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뒤 오후 늦게 출국할 예정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멀린 합참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격퇴할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면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방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위권은 현재 교전 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