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 처음으로 열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은 북핵문제와 금융위기 등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북한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과 금융위기,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장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두 장관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북핵문제 등에 있어 양국간에 철저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발전 = 한.미 외교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연내 이뤄질 정상간 교차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 채택을 추진하고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재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미가 작년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양국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빈곤, 평화 재건.유지 등 21세기 환경에 맞게 다양한 의제에서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같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미FTA나 아프간 재건 등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 국내 여론과 국익을 고려하다 보면 실무채널을 통한 보다 활발한 대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북핵.북한 문제 = 양국 장관은 탄탄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추진할 것임을 확고히 했다.
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북핵문제 대처 등에 있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한편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양국 장관은 북한에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도 촉구했다.
두 장관은 특히 회담에서 북한 지도부와 후계 구도에 대한 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의 원인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북핵 현안에 줄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범세계적 현안 =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환경,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빈곤, 평화재건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4월 런던 금융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간 협상 추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평화재건 사업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아프간 현지에 파견된 민간재건팀(PRT) 요원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클린턴 장관에게 설명하고 미국 측은 이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이 같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범세계적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까운 기간 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