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北목표는 같으나 전략엔 이견”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7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목표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으나 전략전술까지 공유하지는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NYT는 이날 경주발(發) 한미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YT는 노 대통령이 북한에 더 유연하게 다가가려는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언급했고, 부시 대통령은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과시한 점을 평가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 북한에 의미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을 무뚝뚝하게 회피하며 “북한에 경수로 건설 지원을 고려할 적절한 때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라고 못박았으나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애써온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한 점도 의미있게 언급했다.

하지만 NYT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에 즈음해 양국에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소개하며 두 정상이 “대북정책 전술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북지원을 2배로 늘려 약 25억달러를 지원할 지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인 반면, 미 행정부는 마카오 북한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동맹국들에게 미사일이나 마약, 위폐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후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해왔다는 것이다.

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최근 향후 15년 안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전망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교토(京都)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경고하고 부시 행정부 내 많은 사람들이 북한 붕괴를 바라는 욕망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NYT는 대비했다.

이어 NYT는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하게 제거돼야 한다”는 문구를 반복했지만 서울과 워싱턴 관계자들은 ‘용인하다(tolerate)’를 어떻게 정의할 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NYT는 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사용하는 전술에 있어서도 여견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핵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로 옮겨갈 경우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새로운 투자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 부시 측근들은 (핵개발 의혹이 있는) 북한내 수백개 지역에 대한 사찰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는 것.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중인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6일 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에게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톤이 다른 때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탓으로 돌렸다고 NYT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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