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해체에 실패할 경우 군사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 부설 ‘대량살상무기 연구센터’가 지난 5월 발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근절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고서에 따르면 미 태평양군사령부(USPACOM)와 한국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워킹그룹을 결성·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량살상무기 반(反)확산 워킹그룹’을 설치했다”며 “‘대량살상무기 제거’란 국가 또는 비국가기구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불능화 및 파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상살무기에 대해 수동적·방어적 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의 실패를 염두에 둔 능동적·주동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일본 방위청과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방어 워킹그룹’을 설치했다”고 소개하며 “이 그룹의 목적은 미·일 양국 간 대비태세와 상호작전능력 및 사후관리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태평양군 사령부는 이밖에도 동아시아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33개 국가들과 함께 ‘다자간 기획 및 능력향상팀(MPAT)’에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