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미사일 발사’ 시각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에도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기 압력에도 불구,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그것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그 자체로 도발적 행동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은 당초부터 위성발사체 혹은 탄도미사일이냐의 구분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장거리 사정을 가진 로켓추진 시스템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를 평화위협 및 긴장고조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지난 1989년 북한이 사전 예고없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주도한 의장 성명은 ’북한이 사전 예고없이 미사일을 발사, 선박들의 항해에 위험을 줄 소지가 있고, 신뢰에 역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이 같은 사례가 준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강도는 당시보다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위성발사체인지, 탄도미사일인지를 구분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정부와는 상당한 시각차를 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자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경우 미 본토를 겨냥한 위협행위로 간주,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우리측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로켓추진물체를 발사하지 않도록 유도, 긴장을 완화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남북채널과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선박 및 항공의 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미사일을 쏘면 비난할 여지는 있겠지만, 북한이 지난 98년처럼 무기용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용(SLB)이라고 주장할 경우 딱히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한국 정부의 태도가 향후 상황 전개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특히 한국 정부가 위성발사체로 판단할 경우 일본과 공조, 대응을 달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묘한 시점에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의도가 무엇인지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