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실험시 ‘선제타격’ 개념수립 검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 핵 억제전략에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작년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위협이 더 현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가 검토하는 맞춤형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ㆍ외교ㆍ정보ㆍ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


EDPC가 마련하는 대응전략은 실무회의와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제45차 SCM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3차 핵실험이 단행되면 작년에 검토한 것보다 어떤 대책을 더 강화할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맞춤형 전략 중에 군사적인 요소는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차 핵실험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전략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선제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전략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했을 때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것 위주로 짜여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핵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애초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KDX-Ⅲㆍ7천600t)과 한국형 구축함(KDX-Ⅱ·4천500t)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현무3-C)을 실전배치했다.


또 공군 전투기에 장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재즘(JASSM. 사거리 370㎞)의 미 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독일제 타우러스(TAURUS. 사거리 500㎞)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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