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의 움직임에 대해 영상첩보 등의 정보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국방백서’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2010국방백서’의 문구가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미국과 공조를 통한 정보자산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2010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영상첩보 등 한미 정보자산에 따르면 (우라늄농축) 관련 시설의 동향이 식별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최종평가는 유보하고 있지만 관련시설로 판단해 추적하고 있으며 (핵 시설 등)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2010년의 표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18대 대선 정국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1953년 설정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적시했다.
NLL과 관련해 임 실장은 “기존 백서에서는 NLL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각주형식으로 설명을 보강했다”면서 “국방백서는 국민들이 평시 접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NLL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차·장갑차·야포의 전력을 각각 100문 씩 증강했으며 방사포는 300여문 감축했다. 국방부는 북한 방사포 전력 감축이 107mm이하의 소구경에 한정됐기 때문에 전력 약화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군 장비의 성능이 향상돼 기동력과 타격력이 보강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지도국이 전략로케트사령부로 개칭되고 고사포사단이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변경된 것도 이번 국방백서에 포함돼있다.
임 실장은 “전략로케트사령부는 지난 3, 4월 공개돼 파악된 사실이며, 북한은 (미사일)전력증강을 하면서 명칭도 함께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사포사단은 북한 총참모부 중심의 지휘 효율성 차원에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전까지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에 대한 모델안을 마련하고 향후 UFG에 시험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2013년 1월부터 진행된다.
한편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는 국방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며, 1967년 최초 발간된 이후 20번째이다. 이번 백서는 총 10개 장, 35개 절로 구성돼있다.
국방부는 각 사회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언론기관·행정부·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