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보장 구체화’ 연합사령관에 하달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구체화하도록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상희(李相熹)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안기석(해군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 핵에 대비한 핵우산(핵전력)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했고 미측도 이에 적극 동의, 연합사령관에게 즉각 핵우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지침을 하달받은 연합사령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현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연합사령관은 단기적으로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내에 가시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기석 소장은 이와 관련,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민에게 확신을 주고 북한에게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핵우산 제공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자 미측은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우산 제공 공약이 역대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 핵 실험이나 군사도발에 대비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여부와 관련해 양국은 “2차 핵실험 징후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미측은 최신 정보를 한국측에 설명했다”고 안 소장은 전했다.

미측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미 핵 실험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핵 실험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일부 포착하고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핵 실험이 소규모였지만 일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해서는 미측의 2009년 이양 입장이 변하지 않아 SCM에서도 시기를 결정하기 힘들 전망이다.

안 소장은 “양국 합참의장이 환수시기를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기존의 2009년 입장을, 우리 측은 2012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각각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우리 측의 설명을 듣고 상당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을 설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의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소장은 한미가 그동안 공동연구해온 ‘지휘관계 연구결과 보고서’에 양국 합참의장이 이날 서명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이행시기 또한 SCM에서 협의하도록 두 나라 국방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지휘관계 연구 보고서는 연합사를 대신한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CM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새로운 지휘관계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추진단이 발족해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안 소장은 SCM에서의 전작권 이양시기 합의 가능성에 대해 “SCM에서 될 수도 있고, 금명간 일을 해나가면서 결정될 수도 있다”며 “SCM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양시기 협상을) 새로운 실무팀을 구성해 할 수도 있고, 기존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MCM 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와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문제, 우리 측이 미측에 이미 요청한 바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안 소장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식사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전체 4시간여 회의시간 가운데 북핵 문제에 2시간 가량을 할애했다”면서 “양국동맹이 더 강하게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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