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통권 이양시기’ 이견 팽팽

한미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목표시기(X연도)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2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미가 X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MCM에서 미측은 전시 작통권 X연도와 관련, 그동안 주장해왔던 2009년 이양을 강력히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M에 참석했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소장)은 브리핑에서 “미측은 2009년을 이야ㅣ했다”며 미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미측은 그동안 한국군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정보.감시 등 한국군이 부족한 전력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만큼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측은 또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합의하고 이행시기를 너무 미룰 경우 대북 억지력에 이완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전시 작통권 이양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와 당초 2009년 완료예정인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MCM에서 이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2009년을 강력히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 역시 2012년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리 측은 2012년은 돼야 `2007-2011년’ 국방중계기획이 완료돼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 타격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군사위협의 안정적 관리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의 주요 변수인데 북한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우리측이 2009년을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적극 설명하며 2012년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제 구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 등 군 구조개편,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 조정,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도 우리측이 2012년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들이다.

X연도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일 열리는 SCM에서도 단독행사 시기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양에 대한 합의는 된 만큼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SCM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금명간 일을 해나가면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혀 시기에 대한 합의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양국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X연도에 합의할 예정이다.

안 부장은 이와 관련, “실무자를 따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SPI 채널을 통해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X연도 합의가 다소 지연돼도 한미가 전시 작통권 이양에는 합의한 만큼 기존 일정대로 2009∼2012년 사이에는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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