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개념계획 5029′ 완성키로 합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완성하기로 합의하고 내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일 “한미가 정권 붕괴 등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런 합의에 따라 내년 말 개념계획 5029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내년 초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간에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해 군사행동까지 동반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 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해 초 “우리의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전계획 5029의 작성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대신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의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작전계획과는 달리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가 개념계획 5029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때 북한지역에 한국군과 미군 가운데 누가 진주할 지, 또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누가 관리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작계나 개념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