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요구 세력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28일 오전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키 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300명과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가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가정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미군 20지원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도 참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훈련도 진행한다.


4월30일까지 지속하는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 1만500명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20여만 명이 참여한다.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독수리 훈련에 맞춰 전개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훈련이 세계정세와 무관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밝히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 대응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해 ‘개념계획 5029’의 실전 대응 점검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번 훈련을 두고 북한은 27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가겠다”며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번 위협이 실제 공격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지 통상적인 공갈포인지는 두고 보면 드러날 것이다. 북한이 실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주저 없이 원점을 몇 배로 보복 타격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훈련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질 때 북한은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동안 보여줬던 국방장관의 결기가 헛기가 되지 않아야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내부에도 있다. 3대세습 비판을 거부해 스스로 친북정당의 닉네임을 꿰찬 민주노동당은 이번 훈련을 한반도 3월 전쟁 위기설의 진원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개념계획 5029는 명백히 북한궤멸을 염두에 둔, 미국에 의한 무모하고도 전쟁광적인 북침계획이라고 말했다. 훈련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방어 훈련을 전쟁발생의 근원으로 표현하거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북침 시나리오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자 과장 왜곡이다. 도대체 이 정당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번 훈련을 문제 삼아 서울 불바다를 공언하는 북한의 억지 논리를 대변하는 앵무새 같은 인상까지 받게 된다.


또한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사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용이 아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훈련이라며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은 우리가 ‘설마’하면서 평화에 취해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북한이 3대세습 안착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포격하는 마당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등 대응훈련을 취소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안보공백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메워주겠는가?


우리 정부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계속된 사과 요구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은 그와 같은 행동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당과 시민단체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김정일의 건강과 3대세습으로 북한의 앞날은 중장기적으로 혼미함 그 자체다. 이 마당에 발생한 중동 민주화와 리비아 사태는 북한 체제 급변 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유실과 민간인 집단학살 발생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러한 도전을 민노당과 참여연대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군은 평소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 유사시 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들을 빈틈 없이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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