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동..뭘 논의하나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한.미.일 연쇄 외교장관회담의 논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연쇄회동을 통해 어떤 공통된 대북 메시지를 마련하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통한 압박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국면에서 이뤄진 라이스 장관의 방한은 다분히 전자를 위한 양국간 공조 확인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유지 문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등과 관련,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라이스 장관이 `파트너’인 반 장관과 항상 현안을 원만하게 조율해온 점을 감안, 이날 회담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방한에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측에 요구할 사항을 이미 충분히 전달한 상태다.

그는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게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줬고 이 같은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은 집단 안보체제의 혜택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PSI를 통한 국제적 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PSI 정식참여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사전 조율차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북한 권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런 만큼 라이스 장관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지는 않는 대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안보리 결의 내용에 저촉되느냐 여부를 떠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식량 및 비료제공을 보류한데 이어 현재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PSI 참여확대에 대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우선 설명한 뒤 PSI 참여확대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열리는 한미일 3자 외교장관 만찬회동에서는 유엔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북한 핵폐기를 위해 아직 6자회담의 틀이 유용함을 재확인하면서 사태전개 과정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3국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한 후속 대응 과정에서 공조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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