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北불안정 軍개입 상황 논의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국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시 외국군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circumstance)을 논의해야 하며, 어느 국가든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 국제적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6일 `한반도 변화에 대한 대응: 한.미.중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3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최소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에 군대를 보내기 전 그 같은 사실과 목표를 다른 두 국가에 알린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또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장기적 주둔을 할 의사가 없으며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한미 양국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파병이 필요한 상황 ▲북한에 진입할 양국군의 임무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난민캠프 설치 여부를 포함한 북한 난민들에 대한 대처 방안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상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작전 및 대량살상무기(WMD) 수색.파괴에 한미 양국과 조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국간의 이 같은 협력을 위해 한.미.중 3국의 정상이 북한의 불안정사태시 가능한 대응들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해야 하며 이후 군과 민간 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북한의 불안정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역내의 모든 당사자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역내 안정과 비핵화가 공동의 이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3국간의 북한 불안정사태 대응방안 논의 노력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일본에는 3국의 논의 결과를 전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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