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공조확인…6자 재개 탄력받나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24∼25일 중국 방문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중.일 4자간 협의가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 담당특사에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공식 임명되면서 미 국무부의 북핵라인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한.미.중.일 간 연쇄접촉에 이어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의 재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문제에 막혀 정체되고 있는 6자회담 역시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한.미.중.일 4개국 외교장관은 클린턴 장관의 순방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공조방침을 재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19~20일 방한 중 보즈워스 대사를 대북특사로 공식 임명하면서 보즈워스 대사가 성 김 북핵대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대북 정책 전체를 조율하고 국무장관.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필요할 경우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의 고위인사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6자회담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미국을 축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간 접촉이 활발해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유명환 장관은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신고) 마무리를 앞두고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상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과 회담하고 북핵문제에서 한.일은 물론 한.미.일 3국간 공조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 당국자는 22일 “한.미.일.중 외교장관의 연쇄 회담은 큰 그림으로 볼 때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난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6자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제3차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비핵화 우선’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증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재개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중.일의 고위급 회동과 6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새로운 타결책이 나온 계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와 담당자들이 확정되면서 미국 정권 교체로 야기됐던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아직 검증 문제에 대한 북.미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확인된 만큼 미국의 대북정책 담당자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6자회담이 조기 재개되더라도 향후 비핵화에 있어 검증 문제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6자회담이 재개돼 내실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현재 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검증’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구체적인 북핵 정책과 북.미간 양자접촉이 우선돼야 할 것이란 발언인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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