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6자회담 출구전략 논의필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9일 북핵 6자회담을 실패한 회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소재 미기업연구소(AEI)에서 ‘한미관계:오바마와 이 대통령의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2003년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여한 3자회담에서 출발, 6자회담으로 이어진 지난 6년간의 대북 핵협상은 실패했다”면서 “두 정상은 6자회담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출구전략으로 북한에 국제금융시장 접근금지와 무기금수 조치 등과 같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볼턴 전 대사는 “진정한 해답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쫓아내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이 이번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포기와 관련,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치 않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 등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는 등 한반도 분단상황이 지속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이란과 시리아의 핵추구 등과 관련해 더 중대한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기자 억류 문제를 포괄하는 대북현안과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방안 등이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보수적 성향의 이 대통령과 진보적 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 최상의 조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파병 등 더 많은 협력을 동맹국가 차원에서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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