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6자회담 재개 ‘공동의 조치’ 뭘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국시간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의 조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 논의를 재개해서, 9.19 공동성명을 효과적이고합리적으로 이행시켜가기 위한 공동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뉴스는 13일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나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당국자의 입을 통해 나온 가장 포지티브한 회담 전망이란 점에서 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둘러싸고 “합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설명은 이날 오전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실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간의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한 ‘2+2’ 회동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측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2+2’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양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상회담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양국의 고위급 실무외교라인에서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조율이 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도 ‘2+2’ 회동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간 한미 양국의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현재 상황에서 최종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실장이나 라이스 장관은 ‘공동의 조치’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정상간 논의 수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상회담 논의 결과에 따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대북 금융제재와는 별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핵심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국내법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제재 완화 불가”라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제재는 제재대로 미국의 ‘독자적 조치’로 수용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은 이행돼야 하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이행하고 있고, 이행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을 염두에두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헨리 폴슨 재무장관 접견에서 마카오 은행 등 대북 금융제재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국의 법 집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 레벨에서 ‘공동의 조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속에서 미국내에 대북 제재, 압박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균형추를 바로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의 조치’의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로서 구체적 해법으로 발표가 될런지는 불투명하다.

정상간에는 포괄적인 선에서 큰 틀의 ‘평화.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 해법은 추후 외교 실무자급의 논의로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에 관해서는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며, 구체적 해법은 실무자선에서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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