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6자회담 재개위한 ‘공동의 조치’ 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 (한국시간 15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추가로 양국이 취할 ‘공동의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이후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공동접근 방안 마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3일 오전 (한국시간 14일 새벽)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한 ‘2+2’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6자회담을 재개해 9.19 공동성명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2+2’ 회동 논의 내용과 관련, “그간 양국 고위실무선에서 논의해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현재의 상황에서 최종점검을 했다”며 “내일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정상차원의 입장표명이 있고, 양 정상이 추가로 양국이 취할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외교는 정교한 논리와 복잡한 함수관계를 넣어서 어려운 상황을 좀더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합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2+2’ 협의에서 양측간 협의 상황을 점검했고, 내일 정상회담은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방안 논의 여부와 관련, 송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의 경우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양 정상이 논의할 것은 거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 논의에 대해 “회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그리고 현대화의 한 부분으로서 작통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문제 논의와 관련, 송 실장은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포괄적인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비전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대해 서로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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