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연합방위력 강화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6일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ㆍ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함으로써 한ㆍ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양 정상간 합의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국 정상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 두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언급, 이를 뒷받침했다.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는 지난 4월 1일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상설 군사위원회(MC)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양국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세부 과업에 대한 이행방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처음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미는 양국 군의 주임무 수행 및 지원관계를 연습하고 이 과정은 2012년 초 최종 검증연습 이전까지 5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합참의장의 위임을 받은 이성출 연합사부사령관이 전체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관하게 된다”며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은 미군 지원 부분을 지휘.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은 앞으로 창설될 우리 측의 한국합동사령부와 미측의 한국사령부(US KORCOM)간 구축될 C4I(지휘.통제.통신)체계를 통해 위협상황 인식, 정보공유, 협조, 결심, 전장 추적을 원활히 보장하는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UFG 훈련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작업을 통해서도 한미동맹의 방위력은 증강될 수 있다는 게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주한미군)재배치는 미래의 한미동맹을 더욱 더 강하고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도 “미 8군사령부가 현재는 지원사령부의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어 ‘전투군단사령부’ 역할을 맡는 등 오히려 전투기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이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되면 현재 1년 가량인 장병 순환근무 기간이 최소 3년으로 늘어나고 가족도 동반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안보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연내 마무리지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실무차원에서 계속 협의해오고 있어 정상끼리 특별히 나눌 얘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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