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언론회동 문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취재진을 상대로 ‘언론회동’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모두 발언

▲부시 대통령
노 대통령 각하 환영한다.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다. 우리들 간의 모든 대화는 분명히 평화와 안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노 대통령에게, 또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 한국이 군사지원을 해준 데 대해 감사드렸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양국간 경제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 FTA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문제에 대해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국 국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신속하게 주기 위해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아주 우호적이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각하에게 다시 한 번 오신 것을 환영한다.

▲노 대통령
먼저 9.11 참사 5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부시대통령 “생큐”) 그리고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 동참하고 지지의 입장을 전한다.(부시 “생큐”)

오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사전에 의제를 미리 조율했고, 또 조율된 내용에 따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방금 부시 대통령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환 시기에 관해서는 양국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로, 실무적으로 합리적 조율을 통해서 양국간에 적절하게 합의해 나갈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흔쾌히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또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 부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양국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부시 대통령 =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 병력에 대해,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양국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작통권과 그의 이양과 관련해선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노대통령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 감사하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좋겠다.

–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노 대통령 =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간 협의하고 있는 공동방안에 대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드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북핵문제만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이란 핵문제, 레바논, 이라크 문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긴밀히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하자면 한국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겠는가.

▲부시 대통령 = 인센티브라는 것은 김정일(위원장)이, 고립되는 것보다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 지역의 안정이 자신의 이익이자 북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가족들이 혜택을 보고 식탁에 음식이 놓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가 6자회담 복귀 거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나머지) 5개국의 동맹을 실제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핵무기로 무장한 한 나라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인식시키고 있다.

만약 그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정부에게 전달해온 메시지이다.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 =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재 문제를,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으로선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쌀과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지 않나.

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고,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은 또 그것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다른 어떤 제재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