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서울 3차회담 의제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 6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총 3차례나 만나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방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방한하는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과 2005년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이후 세번째다.

두 정상은 우선 이번 회담에서 4월과 7월에 각각 미국, 일본에서 열린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돈독한 우의를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이 대화가 잘 통화는 사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으며, 이번에도 허심탄회하게 생산적인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 체류기간 거의 모든 일정을 이 대통령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런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미동맹에서부터 북핵문제, 동북아정세, 경제 등 실질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회담후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한미동맹과 관련,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의 안보수요에 맞는 동맹관계를 골자로 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문서형태로 구체화하는 한미동맹미래비전 채택은 차기 회담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비전은 애초 이번에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미래비전이라는 게 속성상 한 번 맺으면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비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양 정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신속하게 바로 잡으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이라 공식 의제로 올라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6자회담에서 있었던 여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비핵화 3단계 논의 진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협력 방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개방.3천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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