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포기시 다자안전보장”

▲ 한미정상회담 모습<사진: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낮 (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11일 새벽)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미간의 전향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핵 보유 불용(不容)과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경우 북한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혔다”며 “이제 북한이 화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존중받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핵포기시 북미간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 추진의 의미에 대해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모든 규범 등을 북한이 지킬 수 있을 때 수교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단계에서 미북간 수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단계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식회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며 “기본원칙에 완벽하게 합의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북 유인책’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들어오기 전에는 회담 복귀 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문제는 6자회담 복귀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장관은 “북핵 상황 악화를 전제로 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 실무자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내주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에 올 예정인만큼 그때 수석대표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큰 틀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는 ‘균열’ 논란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지속적인 발전을 재확인했다.

반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구체적 동맹 현안들은 외교 실무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동맹의 정신, 양국민의 의사에 따라 협의해 도출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회담결과”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데 거듭 사의를 표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오는 21∼24일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유용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부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염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남북교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 장관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길에 올라 11일밤 서울에 도착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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