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신고 검증 강조 `주목’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신고할 핵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과거사’에 대해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검증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 뒤 열린 언론회동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불용과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신고와 검증이 불성실하게 되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만 먼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이처럼 철저한 검증을 강조한 것은 신고의 핵심쟁점이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미국이 어물쩍하게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강경파의 공세를 차단하고 검증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미는 이달 초 싱가포르 회동에서 UEP 및 핵협력 의혹과 관련, 북한이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대신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간접시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신고문제가 북한이 끝까지 관련 사항을 부인하는 모양새로 매듭이 지어지면서 미국이 신고문제를 대충하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고위층이 검증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정상회담 뒤 가진 워싱턴특파원과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두 정상이 `철저한 검증’을 강조한 것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릴 차기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핵신고 검증문제에 대해 북한에 `철저히 준비해 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UEP와 핵확산 의혹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면서 관련 검증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6자회담에서 이를 그냥 넘어간다고 여긴다면 `오판’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외교 당국자는 분석했다.

아울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작년 2.13합의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적시돼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핵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려는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조만간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핵폐기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게 한.미의 생각”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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