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북제재 방안 논의않을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낮(한국시간 15일새벽)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또 양국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과 더불어 전시 작통권 환수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환수 시기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밤(한국시간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양국이 이 문제에 협력해서 포괄적인 공동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할 것”이라며 “북핵 해법의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은 추후 실무자간에 논의,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방안 논의여부에 대해, “두 정상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잘 이행해왔고, 또 잘 이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리 결의안 이행 문제는 한국 정부로서도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한미간 정부 방침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차이가 없는 만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는 포지티브한 대화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제하며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보다 상대측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식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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