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

“임박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북핵 6자회담의 진전, 그리고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일 오후(한국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당국자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로켓을 발사할 경우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 등을 통해 다각도의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미 양국의 기본적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이를 재확인한 것인 만큼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 로켓 발사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비롯해 다각적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사후 대응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새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임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이 여러 가지 안을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각국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안착이 될 것이며 이(결의안 추진)는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무력적 대응보다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처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양국정상의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비핵화라는 목적은 엄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돌아가려는 목적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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