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내달 서울 3차회담 뭘 논의할까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재확인함에 따라 두 정상이 세번째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6개월동안 3차례나 만나는 셈으로, 3차 회담은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후 방한하는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과 2005년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이후 다음달이 세번째다.

특히 이번 도야코 2차 정상회담이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일종의 `간이회담’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 정상간의 실질적 논의는 다음달 3차 서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우선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관계가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도야코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 한반도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21세기 전략동맹으로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 다음달 3차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에서 `쇠고기파동’이 한창일 때 3차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 외교적 의미가 크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한국내 반미정서를 자극할 수 있지만 쇠고기문제가 양국 동맹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캠프데이비드 및 이번 도야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차원 진전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핵문제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핵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하자는 이번 도야코 합의를 바탕으로 10일 재개되는 6자회담 틀내에서의 철저한 공조를 거듭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핵.개방.3천 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두 정상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연내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 내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런 논의를 토대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합의문 내지 성명 형태의 구체적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란 한미동맹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단계로 발전시켜 한미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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