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문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낮 경주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문답.

▲노 대통령(모두발언) =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방미 이후 5개월만에 갖게 된 것으로, 부시 대통령과는 다섯번째 회담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참여정부 들어서 첫번째 방문이어서 우리 국민들과 환영한다.

우리 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고,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했다.

나아가 그간에 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원만하게 합의됐고 합의사항이 순탄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남아있는 여타 동맹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상호존중과 동맹정신에 기초해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본인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 전략대화에서는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핵 불용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9월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 한미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최대한 조속히 개최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는 물론 항구적 평화와 신뢰가 구축되는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에 한국의 가을 정취와 문화 유산을 만끽할 수 있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부시 대통령을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부시 대통령 내외분의 이번 방문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음미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 만족하시기를 바란다.

▲부시 대통령(모두발언) = 아름다은 나라이다. 우리는 공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공고한 관계에 있고 우리 두 나라는 공통된 것을 통해 공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환대해 줘서 감사하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우리 두 나라의 연결 고리는 이제까지 보다 더욱더 공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해결하고 우호적인 정신을 갖고 이런 것에 접근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고 있다. 일본 교토에서 제가 어제 연설한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충심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진보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가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서 한국의 번영이 매우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오늘 양자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전략적으로 계속 이런 내용을 다루고, 5개 주변국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북핵 폐기는 우리의 공통 관심사이기기도 하고 전세계의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평화롭게 통일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비전이고 대통령도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능성은 현실성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일에 있어 공조함으로써 언젠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우선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한다. 군인 3천명이상을 이라크에 파병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 그곳의 민주사회를 위해 파병했는데, 이는 우리의 우정을 나타내고 중동에서의 민주사회가 그 지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귀국에서 이런 협조를 해 준데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카트리나 피해에 도움을 줘 감사드린다.

우리가 함께 일한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세계 무역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이뤄지고,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DDA(도하개발어젠다)에 관해 함께 그 내용을 실현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감사한다. 세계은행은 만약 DDA가 실현되면 수억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양국 관계를 증진시켜 더욱더 많은 무역을 증진시켰으면 한다. 제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앞으로 평화의 기반을 한반도에서, 전세계에서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환대해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양자회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APEC정상회의 때문에 바쁘실텐데 로라와 저는 감사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은. 또한 일각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노 대통령 =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핵문제가 풀리기 전에 만나는 것에 대해 북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아닐지에 대해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는 북쪽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 이런 상태다.

한국이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생각하고 너무 그것에 매달릴 때 오히려 일의 여러가지,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등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입장은 만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성사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회담 자체만을 위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지하게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겠다.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인식을 달리할 수 있지만 거꾸로 되물어 보겠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처럼 많은 현안을 가지고 동시에 풀어간 일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문제, 그밖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폭발적 내용을 갖고 정치적 부담이 있는 일들인데 지난 2년 몇개월간 거의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어떤 정부 때보다 지금 한미 대화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지 않느냐. 남북관계도 한국전쟁 이래 지금이 가장 안정된 시기이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가장 잘되고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미간) 내실이 있는 쌍방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부시 대통령과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거기에는 부시 대통령 각하와 저 사이의 솔직한 대화, 당국자 간의 진지한 토론 등이 그런 좋은 관계의 밑밭침 되고 있다고 대화했다. 동맹관계의 원활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북한은 9월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원조를 받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상반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냐.

▲부시 대통령 = 경수로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경수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나서 그때가 적절한다고 본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간 이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 또한 유엔에서 있을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에 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은. 이와 함께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6자회담 참가국, 특히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노 대통령 = 인권이라는 것은 일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다. 소중한 것이며, 한국도 인권의 가치, 인권정책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함께 합의해 이뤄낼 중요한 많은 문제가 있어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절 끊임없이 노예 해방론자로부터 ‘노예해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심하게 공격받았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에 있어 걸음이 느렸다. 왜냐면 대통령이 선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앞장 설 때 주(州)간 이해로 아메리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북전쟁까지 갔지만, 노예를 해방하려는 연방주의가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는 주의 동의를 확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이뤄가면서 점진적으로 노예해방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남북전쟁이 끝나기 전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들이 실제로 총을 메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갔다.

이 같은 평가는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 11년만에 프레드릭 더글러스라는 흑인 지도자가 링컨 업적 평가한 가운데 제가 말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과 저는 대화를 오래 나눴다. 그 대화 내용은 근본적인 가치나 목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대단히 전술적 문제라 할까, 이런 구체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므로 얘기가 길었지만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어떻게 6자회담을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나라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북한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의 당국자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나가자, 그래서 북핵 문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최종적 결론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까지 함께 얻었다.

차제에 한가지 덧붙이면 6자회담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은 사실이나, 미국의 북핵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동북아 정책이 가장 성공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군데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지만 남북관계도 비교적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토대에 있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이 잘되고 있고, 6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 동북아 전체의 틀로써 북핵문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대단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북한이 대화하기가 쉬운 상대가 아니고 북측은 북측대로 복잡한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랬다. 적어도 북한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전략적으로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잘 해간 때가 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아주 잘가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각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만, 말씀만 자꾸 듣지 말고, 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신감 갖고 함께 풀어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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