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도전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대체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G-8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답방을 요청, 부시 대통령이 수락함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北核)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 한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평화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탄소 청정기술 및 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유엔 등 다자체제의 지속적인 개혁에 협력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협력과 APEC의 범태평양 경제 통합을 지지하며 ▲친환경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세계 각국이 국제적 합의가 반영된 중장기 안보 및 기후변화 목표를 수립토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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