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핫이슈’ 북핵.FTA 가닥잡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간 회담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6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자회담 외에도 두 정상은 지난 7월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지난 14∼15일 싱가포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 여러차례 만나 `찰떡 공조’를 과시한 바 있어 이번 서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랜드바겐’ 인식 공유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이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공식적인 공감을 표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상의 공감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랜드바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A)’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미래비전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문화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


◇한미FTA `진전된 합의’ 주목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가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의회 비준 합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의 의회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미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게 양국 외교가의 관측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한 노력’이라는 선언적 합의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의 최근 움직임으로 미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예상을 뛰어넘는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G20 정상회의 공조 등도 협의 = 두 정상은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미국이 제1차(워싱턴) 및 제3차(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만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젠더 설정, 회의 운영 등 준비 과정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정상회의와 관련, 두 정상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를 소개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긍정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비확산, 국제기구 개혁 등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나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 이번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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