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성명 1주년> 한미정상회담, 6자회담 재개 단초되나

“9.14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가 굴러갈 새 계기를 마련한 행사였음은 분명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한 한 정부 관계자의 자평이다.

포괄적 접근방법이 관련국간 협의 끝에 순조롭게 마련되더라도 1년 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로 반목을 거듭해온 북미가 이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BDA에 대한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온 북한과 6자회담의 틀 밖에서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성과만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만해도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외교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였던 게 사실.

그러나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우리 정부의 창의적 노력이 미국의 유연성을 이끌어 낸 한 성공 사례로 기록될 만 하다.

`포괄적 접근 방안은 BDA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대북 경제원조, 북미 관계개선 등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포괄적으로 엮은 `패키지 안’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한 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골자다.

특별히 미국이 법집행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BDA 문제를 패키지에 넣는데 합의함으로써 6자회담의 큰 맥락 안에서 BDA 문제 등을 논의하는 북미 양자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포괄적 접근 방안에 들어갈 세부 내용들이 대부분 지난 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치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접근방안을 찾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관련국들이 시작할 경우 그 자체로 사실상의 6자회담 재개로 볼 수 있으며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한미가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상정 가능한 구체적 내용들로는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과 중유 등 에너지 제공을 검토하는 것’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성명에 언급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문구를 미국이 ‘불가침 선언’ 등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물인 포괄적 접근 방안은 성공할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 에도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해법과 관련, 제재 중심의 분위기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분위기로 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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