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북핵]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최근 열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및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북핵 불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15일 뉴욕에서 가진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줄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핵을 앞세워 아무리 위협을 해도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북미간 이견으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미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한 공조방안을 마련해 가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은 검증이 끝나기 전에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봐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치 두 사람이 입장을 조율해 시간차를 두고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전교감 그런 것은 없다”면서 “한미 간에 협력의 농도를 진하게 하자 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과 함께 자신이 이날 전격 제안한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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