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발언 `추정해석’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한국측 브리핑 내용은 백악관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는 것.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제재결의안 발언 대신 `한국과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만 포함된 미국측 브리핑 내용을 소개한 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 `제재 결의안’이란 문구가 아니라 `어떤 결의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

권 차관은 “기존 결의내용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기존 결의안과 최소한 같은 맥락이거나 더욱 강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며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내용이 `논리적 귀결’과 `추정’에 기반했다는 설명에 대해 남 의원은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추정에 기반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명확한 내용을 브리핑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권 차관은 “브리핑이 잘못된건지 언론보도가 잘못된건지 현재 파악이 안됐다”며 언론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