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서울에서 19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도 일정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와 비교하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이 변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낼 대북 메시지는 5개월 전과 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실험(5월25일)을 한데 이어 판문점 대표부 성명(5월27일)을 통해 `정전협정 불구속’ 방침과 서해상에서의 선박안전 담보 불가 방침을 선포하는 등 대남 위협을 고조시켰다.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작용’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었다.


두 정상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 미국의 대 한국 안보공약과 원칙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대북 메시지로 채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대남 강경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청해전(11월10일)’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12월 중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공기’는 5개월 전과 달라졌다는게 중론이다.


남북관계도 북한이 8월 특사조의방문단의 방남 이후 일련의 유화적 조치를 취한 끝에 올 상반기의 긴장 국면은 어느정도 벗어난 양상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대북 메시지에는 강.온 양면의 목소리가 함께 담길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18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와 복귀 때까지 대북 제재대오를 유지할 필요성,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과 북한의 핵폐기시 제공할 혜택 등이 두루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이 나올지 여부다.


정부가 그간 한미.남북.북미 관계의 3각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온 만큼 북미대화가 임박한 지금 남북대화도 본 궤도에 올리려면 한미정상회담을 활용, 북에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북미대화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할 미국으로선 보즈워스 방북 전 북한이 원하는 각종 교류.협력.지원 등을 위한 남북대화가 전개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혹할만한’ 메시지가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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