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핵우산’ 명시될듯…의미는

미국 워싱턴에서 다음달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동성명이 될지, 공동발표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양국이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 또는 공동발표문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보란 듯이 핵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억제력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양국 정상이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의지는 1992년 양국 국방당국의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처음 명시됐다.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1992년 모두 철수한 뒤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이다.

이후 핵우산 개념은 2005년 SCM 공동성명 때까지 명시됐지만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확장억제’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당시 SCM 실무협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요구해 이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이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이다.

즉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응징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화된 타격수단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념을 수정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한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실제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정밀타격체계를 확장억제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까지의 수단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도 SCM 공동성명처럼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지력 지속 보장’이란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SCM 공동성명이 양국 국방장관간 서명한 문서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 또는 공동발표문에 이를 명문화될 경우 더욱 구속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안보부처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당국에서 확장억제력 수단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이미 2006년 SCM에서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에 반영키로 합의한 뒤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해 ’핵주권’을 되찾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명시토록 추진하는 것도 이런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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