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포럼 ‘북핵-평화체제’ 집중 토론

외교안보연구원과 미국 ’윌리엄 앤 매리’ 대학의 공동주최로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의제로 다뤄졌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지 여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 주로 토의됐다”면서 “이와 함께 한미 동맹체제의 비전도 집중 논의됐다”고 전했다.

양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놓고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측 인사들은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검증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만일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지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김 연구부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한국과 대만의 비핵화 독트린이 제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될 것이므로 한국이 비핵화 독트린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 한미 동맹의 비전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양국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김 연구부장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미사일 위기국면과 함께 현안으로 부각된 북미간 양자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6자회담의 틀내에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개진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핵폐기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와 동아시아 재단이 후원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중표 외교안보연구원장과 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 측에서 존 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조너선 폴락 해군대학 교수,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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