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TCOG 사실상 붕괴”

한.미.일 3국의 북핵문제 의견조정기구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전부터 의견차로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공식 회의 대신 서울, 워싱턴, 도쿄(東京)를 오가며 비공식 모임을 거듭해온 TCOG가 5차 6자회담을 앞두고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며 TCOG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TCOG가 붕괴한 가장 큰 원인은 미.일과 한국의 견해차였다고 지적하고 6자회담의 근간을 이뤄온 TCOG가 붕괴됨으로써 “6자회담이 공동화될 것” (미국 북한문제 전문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초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5차 6자회담에서는 북-미, 북-일, 한-미, 한-일, 미-일 등 다양한 양자협의가 열렸지만 매번 열렸던 TCOG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과거에는 6자회담장을 떠나서도 TCOG가 수시로 열려 핵문제에서 3국이 결속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3년 미국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한.일 양국 대사관 관계자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99년 TCOG라는 이름으로 개칭됐다.

이 회의는 차관급, 국장급으로 참석자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고비 때마다 회동,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공식회의는 2003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부터는 회의가 ’비공식’으로 열렸으며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다.

산케이는 TCOG가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쪽으로 기울면서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일과의 대립이 두드러지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미국은 한국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회의를 열어도 의미가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산케이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6자회담은 미국, 일본 대 한.중.러의 대립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도 대북 직접대화를 재개했기 때문에 납치문제가 해결되면 핵문제와 분리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6자회담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산케이는 최근에는 미국도 지금까지 거부해온 대북 직접대화를 확대,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북 직접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TCOG붕괴로 각국이 저대로 움직이면 결국 6자회담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말을 덧붙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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