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수석대표 협의 뭘 논의하나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열리게 된 6자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

한 정부 관계자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이같이 전망했다.

6자회담 재개는 전격 합의됐지만 1년 이상 회담이 중단된 사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중대변수가 생겼고 북한이 회담 보이코트의 이유로 삼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 건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차기 회담은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회담이 성과없이 신경전만 진행되다 끝날 경우 회담 무용론이 급격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사전 준비 라운드인 한미일 3자 회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의 로드맵 마련이라는 당면 현안을 다루겠지만 회담재개시 불거질 갈등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를 협의하는데도 상당한 비중을 부여할 전망이다.

우선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만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6자회담의 성격을 사실상의 핵군축회담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지만 최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 보도 등을 통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신보는 지난 9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6자회담 복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핵위협의 근원적 제거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핵군축회담’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회담 참가국이 모두 ‘북핵불용’ 원칙 아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이 본 회담에서 이 같은 주장을 고집할 경우 회담은 그대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할 경우 분열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NO’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대응 카드를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3국 대표들은 그간 북한이 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온 BDA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설득할지를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만큼 핵포기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모종의 핵폐기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 조기 이행조치를 요구하는 문제를 두고 3국, 특히 한국과 미.일이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지, 또 조기 이행조치의 수위가 적절히 조율될 것인지도 이번 3국 협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들 문제와 함께 3국 대표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 로드맵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6자회담 재개시 북핵폐기와 대북 지원, 관계정상화 등 각 트랙별 별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