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고위급협의 뭘 논의하나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서울에서 3자 고위급협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북핵 해법을 조율한다.

3국은 이 회의에서 작년 6월 제3차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안에 기반한 미국안을 기초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특히 우리측이 제시한 ‘중대제안’을 3차 회담에서 제시한 안과 어떻게 조합시켜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낼 것인 가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제안’의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3일 “유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으로 공식 평가하며 이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북 패키지안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핵폐기에 상응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 축인 경제지원 방안인 ‘중대제안’은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또다른 축인 안전보장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3자협의에서는 ‘중대제안’을 사실상 미국의 순차적인 안정보장안 사이에 어떤 순으로 배열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이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의 하나의 중대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패키지로 하느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기 전까지 향후 3년동안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대북 제공 분담 문제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대북 중대제안 자체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전력제공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중유 제공은 미.일.중.러등 나머지 4개국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미.일측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유지원은 미국 등 우방간 협의해 분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그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작년 3차 회담에서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묵인하지만 자신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부 분담했던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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