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협의 곧 개최…한·중 채널도 가동

북한의 전격 복귀 합의로 1년 가까이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자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일정(18~19일) 등을 감안할 때 이달 후반부나 12월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베이징(北京)에서 31일 열린 북·미·중 비공식 회담의 결과와 6자회담에서의 대북 협상 전략 등을 협의하기 위해 APEC 회의 이전에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고위 외교당국자간 회담을 열 계획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1일 중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베이징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는대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베이징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관련된 전제조건’은 내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의미와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조만간 한미일 3국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중국과도 외교채널을 동원해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 참석, 6자회담 개최시기와 관련해 “APEC 정상회담이 11월18~19일에 열리는데 그때 고위급에서의 조율이 있을 것 같고 회담은 그 이후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의 전격적인 6자회담 재개 합의와 맞물려 북핵 해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자 회담 참가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자 회담과는 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3국 외교 경로를 통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차관은 국감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와 관련,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제재 문제와 관련, 미측 입장이 후퇴한 것이냐’는 물음에 “BDA에 대한 조사가 1년간 진행됐고 미 재무성도 중간조사는 한 상태다”며 “BDA의 돈세탁 관여에 대한 판단 문제와 그 정보로 수사를 계속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두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이 금융제재를 논의 및 해결하는 조건으로 회담에 복귀한다는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에 언급, “북한이 BDA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고 본다”면서 “BDA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안나온다는 뜻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유 차관은 북한의 회담 복귀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의 상관관계와 관련, “6자회담에서 결실이 있으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 제재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담복귀 자체만으로는 제재수위가 조정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에 이끌어 내기 위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5개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한미일 3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핵보유)는 성립될 수 없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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