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6자회담의 목표에 대한 3국의 공동인식을 조율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현안을 꼽았다.

조만간 열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가을 시작된 2차 핵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절박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2차 핵위기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 채택을 고비로 연착륙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을 출산한 6자회담은 이내 대북 금융제재라는 암초를 만나 장기 교착상황에 빠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파국 위기에까지 봉착했으나 베이징 북.미.중 회동을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모처럼 찾아온 계기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상이 모여서 6자회담의 현주소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함께 곧 재개되는 6자회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도출된 9.19 공동성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지난 15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을 갖고 정상회담에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1차 점검을 마쳤다.

이 당국자는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보다 효율적인 3국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의미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수백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은 6자회담이 성공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평화적인 길을 택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과 다른 혜택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타국가나 테러집단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6자회담의 성공을 강조한 모습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북핵사태 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북한측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의 조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북한측이 취해야 할 이른바 ‘선행조치’에 대해 영변의 5㎿ 원자로 가동중단 등 ‘핵동결’에 해당되는 여러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관련국의 조치로는 중유 제공 등 물적인 지원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의 논의내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어떤 형태로든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하는 만큼 그동안 다소 이완 기미를 보여왔던 3국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10월 멕시코 APEC 정상회의 때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국 정상이 한자리에 하는 만큼 한미동맹, 한일동맹의 의미가 재확인되는 한편 각국이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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