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대북 공동제안 방침”

▲ 지난 7월 14일 개최되었던 한미일 3자협의회

한.미.일 3국은 4차 6자회담에서 문서에 의한 대북(對北)안전보장 등을 공동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6자회담에서 3국이 공동제안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제안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등에 의한 ‘안전보장’ 문서화 ▲한국에 의한 대규모 전력 직접 공급 ▲미사일과 인권문제 해결시 미.일의 대북 국교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제안은 핵 포기시 취할 조치들을 미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계획 존재 여부와 핵 포기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방법 등을 둘러싸고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고려해 4차 회담에서는 이런 각론은 미뤄두고 핵 포기시의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선 핵 포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3국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수석대표 회담에서 공동제안에 합의했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지원책에는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이 표명한 계획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에 맞춰 관계국이 에너지지원과 안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제안과 한국의 대북 직접송전계획, 핵 포기 선언 후 관계국에 의한 중유공급 등이 열거됐다.

공동제안 관련 문안에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포기(CVID)” 등 북한이 반발해온 표현을 피하는 등의 배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과 인권문제는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공동제안에 포함됐다.

니혼게이자이는 3국이 이런 내용의 공동제안을 마련한 것은 미.일과 한국을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전략을 봉쇄하고 이번 회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 의한 전력지원 등 ‘당근’을 포함시킨 것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석대표로 한 4차 6자회담 북한대표단은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 등 대미(對美)협상 경험이 풍부한 인물중심으로 구성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중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2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북한대표단은 15명으로 2차와 3차 회담할 때 참석했던 박명국 미국과장은 빠졌다.
과장급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참가해 교체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쿄=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