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독도문제로 ‘요동’

이명박 정부가 주요 외교목표로 강조해 온 한.미.일 3각 공조가 독도문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고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삐걱거리던 한미관계도 미국 지명위원회가 한국령으로 명시됐던 독도를 최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 및 미국과의 양자관계가 흔들리면서 한.미.일 3각 공조는 언감생심인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은 1999년 출범했던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2003년 중단됐던 사례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당시 TCOG 중단의 핵심 요인도 역사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당초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해 북핵문제 등에 있어 면밀히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한.미.일은 이를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북핵 6자 3국 수석대표회동을 갖고 입장을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도문제가 불거진 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무장관은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어색한 사이가 됐고 정부는 일본과의 모든 수준의 대화를 갖지 않았다.

당시 한.미 6자 수석대표회동은 열렸지만 한.미.일 3자 회동이나 한.일 회동은 열리지 못했다.

문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간의 골은 더욱 깊어가는 형국이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귀국한 지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언제 돌아갈 지 모르는 상황이고 한.일 간 공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승수 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 정부는 30일 “총리가 어느 나라든 자국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이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한미관계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내주 방한을 앞두고 또 한번 기로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5∼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독도가 정치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BGN의 조치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립’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반응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칫 독도문제에 대한 불만이 미국을 향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3각 공조는 한.일, 한.미 관계가 모두 건강해야 이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양자관계가 독도변수로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