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北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에 도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최신 무기들을 계속 배치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11/12월호)에 기고한 ‘재균형과 아시아-태평양 안보(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란 제목의 글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구상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피봇 투 아시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안보에 있어 중요한 곳”이라면서 “F-22와 F-35스텔스 전투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수직 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B-2 전략폭격기, 최신 수상함들이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이 언급한 무기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직후 투입된 바 있다.

그는 또 “미 해군과 해외 공중자산(overseas air assets)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약속했고,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의 현대화 계획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동맹과 관련 카터 장관은 “한미 양국이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올해 7월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가 ‘양자’협력 관계에서 ‘삼자 메커니즘(trilateral mechanisms)’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